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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레알?카테고리 없음 2021. 2. 3. 09:41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이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포함해
매월 120만원 가량의 각종 복지급여를
수령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경기 안산시에서는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통과 시켰다고 하네요.
조두순은 출소 닷새뒤에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본인의 기초연금과 동시에
배우자와 함께 기초생활보장급여
지급을 신청했다고 하는데
자격 심사를 통과해서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 말부터
기초연금 30만원, 2인 기준의 생계급여 26만원 등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게 되었다네요.
끔찍한 죄를 저지르던 조두순!!
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 소식에
복지급여를 지급하지 말아달라는
국민청원 까지 등장 했더라구요.
조두순이 고작 그 정도의
형량을 받게 한 법이 잘못되었지...
그렇게 판결한 판사도 문제고
고작 그 정도의 형량을 받고도
항소 하지 않은 검사쪽도 문제고...
조두순이 끔찍한 죄를 지었는데
고작 그 정도의 형량밖에 못 받게 만든
법을 고쳐야 될텐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는게 복지급여니까
그걸 받는게 문제가 아닌거 같은데...
조두순 인간도 아닌 죄를 지어놓고
고작 12년형을 내린 사람
12년형 받았다고 항소 안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잘못된거 같네요.
조두순 소식을 뉴스로 보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만든 조두순이
가장 악질이지만
그런 악질 범인 조두순을
고작 12년형을 선고하고...
항소를 안했던 사람들도
조두순 복지급여 120만원 수령에만
포커스가 맞춰지네요.
아무리 규정이 어쩔 수 없다하지만 ...
이런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안이 있었음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