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 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비자 발급 제한)

사람이 많은 곳이라면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네요.

특히 출퇴근 시 이용하는 지하철의 경우 그 범죄가 날마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철 성추행입니다.

가장 쉽게 일어나거나 억울한 죄로 해당 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만약 누명을 쓴다면 무죄를 증명해줄 CCTV 등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해결이 어렵기도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비자발급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등록)은 공중밀집장소의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지하철, 버스, 엘리베이터, 공연장 등 인파로 붐비는 곳으로

발생하는 성희롱을 가리키는 범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폭행이나 협박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신체 접촉을 말해요.

하지만 오늘 배워야 할 것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 성추행이나 폭행, 협박을 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접촉이 있었다면 죄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하철 성추행이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정형이 사실상 다른 성범죄에 비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일은 아닙니다.

엄연히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고 피해자에 의해 정식으로 기소돼 유죄판결의 가능성이 높아요.

뿐만 아니라 징역형이 아니라 벌금형만 선고될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등의 보안 처분이 부과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또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또 다른 사회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범죄 보안처분은 개인정보 등록 및 공개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성교육 프로그램 강제이수, 비자발급 제한, 입사 및 승진시 불이익 초래,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최장 30년간 자신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직장소재지 등을 매년 1회 관할 경찰서에 등록하여 변경사항, 진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렇게 등록된 개인정보는 인터넷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인근 주민에게 본인의 개인정보가 우편으로 전송됩니다.

특히 공무원 신분이라면 퇴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지하철 성추행 보안처분(비자 발급 제한 전자발찌 신상정보 등록)을 했다면 그에 따른 비난과 처벌, 형벌은 당연히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저지른 잘못보다 과도한 처벌을 받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지하철에서의 성희롱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특성상 고의가 아니더라도 접촉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해당 범죄에 연루될 수 있고, 내가 고의가 아니었음에도 과도한 처벌을 받는다면 억울한 일이며, 형벌로 받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혐의를 벗어야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당사자의 주장이나 정황 증거에 따라 유무죄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수사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하며 오해가 있다면 오해를 풀어야 원활하게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범죄는 기본적으로 성범죄 수사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될 경우 CCTV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과 신빙성이 더해지면 가해자는 본인의 결백이나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객관적인 사실 해석과 분석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물적 증거도 중요하지만 대응 진술과 변론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해당 범죄에 대한 경험이 많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하에 진행해온 유능한 법조인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지하철 성추행보안처분 사건에 억울하게 수사기관의 조사가 진행될 경우 초기 대응이 신속해야 하므로 유능한 법조인과 함께 당시 상황에 대한 파악과 해당 사건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신속히 하고 성추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해 부득이 접촉하게 된 경위 등 자세한 진술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